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5168
사건명	부당청구 병원, 업무정지 155일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7-01-10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제주도 J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부당청구 #업무정지 #물리치료비 #입원료 #원외처방전 #거짓청구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