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15 06:34:00
  • 김방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

"IT, BT 등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려면 보건의료체계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시점입니다"

오랜만에 모습에 드러낸 김방철 전 의협상근부회장은 여전히 의료정책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선보이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료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래는 BT산업이 좌우하는데,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일방적 통제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려면 체제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다수가 개인의 두뇌가 높고 손기술이 좋으며, 교율열이 높아 IT, BT 등 미래산업 성장시키는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65세이상 노인과 국민, 만성·소모성 질환자에 국가가 전액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민필수보험과, 현재 건보체계와 비슷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규정한 필수적인 질환을 다루는 당연보험, 그리고 부가서비스를 해결하는 선택보험이라는 체계로 나누는 것이다.

당연보험에 있어서는 지금의 공단조직이 아닌 출자한 공기업이 맡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체계는 정부의 정책밖에서 이뤄져 국민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우리 의료체계는 동남아시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체질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여년간 의료계에서 보험과 관련해서는 몇 안되는 전문가다. 지난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 그는 그는 의료발전연구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의료영역에도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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