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은 의무직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재공고를 통해 의료진 선발에 나섰다. 올해 들어 네번째 공고다.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사업과, 정신재활치료과, 중독진단과 등 4개 부서에 각 1명씩 4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발 공고를 냈다.

국립부곡병원은 올해 초부터 부이사관급 1명, 과학기술서시관 3명 총 4명에 대해 채용 공고를 내고 의료진 선발에 나섰지만 좀처럼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부이사관급 의무직은 정신건강과 업무를 총괄하고 정신·약물중독질환자 진료 및 연구를 담당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맡게 된다.

과학기술서기관은 국가·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정신·약물중독질환자 진료·연구 역할을 맡고 이외 2명의 과학기술서시관은 진료 및 연구 이외 전공의 수련, 기타 공공정신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과학기술서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부이사관은 관련 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4차례 전문의 채용공고에도 좀처럼 지원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신병원 한 관계자는 "최근 개원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병원급에도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학병원에서조차 교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공공병원 인력난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신과 '정신치료' 수가 세분화 '나비효과'…개원 러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병동을 꺼리고 개원에 몰리는 대표적 이유는 두가지로 귀결된다.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정신치료 수가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수가를 인상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원 러시라는 나비효과로 나타났다. 상담치료 수가가 기존 최대 4만6955원에서 최대 8만3858원까지 약 2배 인상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수가 인상 이후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개설이 약 700~800여곳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신치료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지만 개원러시 이어지면서 정신과 입원환자를 돌보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거 개원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인은 입원환자 진료 기피현상이 크게 한몫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정신병원 입원 병동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정신병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병원과 의료진의 안전조치 및 관리소홀 논란이 커졌다.

심지어 정신병원 사망 사건이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면서 소신을 갖고 정신과 병동을 지키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마저 개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원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공공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명감을 갖고 수년간 정신과 입원환자를 돌봤지만 정책적 지원은 없고, 의료진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이라며 "더 이상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신과 폐쇄병동 등 입원환자 관리는 정신건강의학과 내부에서 파격적 지원이 없으면 사라질 우려가 높은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