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청사진 제시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5-07-19 06:49:04
  • 기조실장 정례모임서 불만 표출...정부 "육성책 내놓겠다"

국립대병원의 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병원계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들은 최근 제주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례모임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 감독권을 복지부로 옮긴다면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이관 이후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밑그림도 없이 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2주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이 마련되면 추후 협의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교육위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립대병원을 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난감하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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