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보수사에 병원폐업·개원가 '휘청'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20 08:10:32
  • 당진·태안 10곳중 1곳 적발...영업정지 후폭풍 우려

검찰의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수사로 지역내 유일한 사립병원이 폐업하고 개원의와 병원장 10명중 1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등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자보 사기사건 조사로 적발된 병의원은 11곳(의사 12명). 지역별로는 당진 54개 병의원중 5곳(구 H병원 포함), 서산 64곳중 3곳, 태안 30곳중 3곳으로 태안은 개원의 10명중 1명이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또 서산은 서산의료원을 제외하고 유일한 사립병원인 한림병원이 원장의 구속으로 지난달 25일 폐업, 지역내 한방병원만 남았고 당진은 4개병원중 2개병원의 원장과 원무과장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면서 술렁이는 병원 내부관리에 노력중이다.

국공립을 제외하고 3개지역 병원 5곳중 3곳(구 H병원 제외)이, 지역내 외과계열 의원을 놓고 보면 많게는 2곳중 1곳이 검찰의 수사로 휘청거리는 수준으로 지역 개원가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 당진군의사회 김광호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쳤지만 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기는 힘들었다” 며 “동료의사들 상당수가 구속되는 상황에 개원가 전체가 착잡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조사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험사와의 해결여지 등이 있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장이 불구속된 B병원측 관계자도 직원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로 인한 파장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검찰수사는 S사 등 보험사의 고소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지역별 3개 의료기관씩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추가 수사확대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11개 병의원에 대한 혐의확정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후속조치가 예상돼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한림병원은 영업정지 등의 부담이 폐업의 주된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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