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95회 총회 통해 실질적 간호 제도 마련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간호협회가 26일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제9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 제도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시행은 시대적 성과로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며 "진료 지원 간호사 양성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지역사회 간호리더십 강화, 간호 교육 질적 관리에 대한 추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의 정치력을 보여주듯 이날 총회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축사를 진행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간호사 인력 양성, 배치, 근무환경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전환기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부산시도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통합 건강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영상 및 서면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호법 시행과 돌봄체계 구축에 발맞춰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국 56만 간호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감염병 위기 속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장의 안전과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환자 안전도 함께 지켜진다"고 말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인력 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5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과 2026년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퇴원 이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체계에서 간호사의 연계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윤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인력·업무·처우·교육체계 전반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혜련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 필요성을, 장종태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개호 의원은 간호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전문성 존중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은 통합 돌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협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간호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명옥 의원도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주문했으며, 김예지 의원은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최소 배치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한지아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통합 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간호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종헌 의원은 간호사의 헌신이 존중받는 안정적인 제도적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간호사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간호협회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하며 근무여건 개선과 보상체계 정비를 응원했고 나경원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으며 안상훈 의원은 "간호사 인력 처우 개선과 의료·돌봄 체계 구축 위해 제도적 지원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 마련 ▲환자 중심 간호 가치를 반영한 공정·합리적 보상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마련 ▲AI 기술을 접목한 간호교육 강화와 현장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5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채택된 결의문에서 58만 간호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혁신적 간호체계 구축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현장 중심 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글로벌 간호 리더 양성과 국제 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는 신회관 건립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또 제11차 장기사업계획(2026~2028)과 이를 토대로 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사업계획은 '존엄한 돌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시대를 열겠습니다'는 비전 아래 ▲조직체계 전문화 및 회원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근거기반 간호정책 혁신과 국제 협력 강화 ▲언론·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연수교육 체계 고도화 ▲간호인력 통합지원 체계 혁신 등 6대 목표와 3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