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4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시작한 시범사업 참여 병원 20곳 중 3곳이 작년 말 이탈했다. 간병비 급여화가 정작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원 정책을 엮으면서 일부 조건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간병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추진했던 간병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들도 예상과 달리 간병지원 대상자 모집, 간병인 수급관리의 어려움 등 사유로 미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벌써부터 간병인력 수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 중 5~6곳은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인을 구해 교육을 시켜놔도 언제 몇명의 환자가 선정될 지 알 수 없기 떄문에 중소이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은 요양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18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수가 문제가 크다.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

여기에 중소 요양병원과 대형 요양병원 간 차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의료중심'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 요양병원 이외 814개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중소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짙다"고 토로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간병비 급여화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일단 수가 현실화부터 선행해야하지 않을까. 요양병원의 기본 생존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간병급여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병원급 수준의 적정 수가 보장이 우선돼야할 것이다.

병원 규모별 차별 대신 환자 중증도에 맞춘 간병급여 정책이 필요하다. 또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

간병급여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요양병원 생태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선의가 현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