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원가 수준의 수가보상을 오는 2030년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묻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며 "또한 구조적인 의료개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떠한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100%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또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환자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환자 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지지부진해지는데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며 "전향적인 정부 측의 의지가 없으면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