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제팀 임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며,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상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차기 복지부장관은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풀어나가야 할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역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적한 과제가 많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의 강경 반발, 그리고 그 틈에 끼인 환자와 시민들.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인력의 배치, 지역의료의 질, 공공보건의 비전 등 근본적 질문과 함께 풀어가야 하지만 윤 정부의 증원 정책은 '밀어붙이기'와 '집단행동'만 오갔다.
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의료계와 신뢰 복원이다.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의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의사단체와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전공의·의대생·지방의료 현장 등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기존 복지부가 '소통'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방통행을 깅행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을 설계 및 결정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복지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됐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의료계 역시 설득하지 못했다.
정은경 전 청장의 위기관리 경험, 이국종 교수의 의료현장 감각 모두 현재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라도 복지부가 다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의미는 없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복지부가 본래의 정책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