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기정사실? "민주당과 협의 없었다"

발행날짜: 2023-10-18 15:01:25
  • 유기홍 의원, 교육위 국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두고 지적
    충북대병원장 "역량 강화 차원 복지부 이관 나쁘지 않다" 답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두고 야당과는 일체 협의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위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남대·충북대병원 국정감사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위해선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여당 측은 일체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18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은 진료 이외 연구, 교육 등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총장에게 복지부 이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복지부 이관시 국립대병원 의료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도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메믹, 초고령화, 저출산, 지역 필수의료 등 사업 수행의 수월성과 예산집행의 과감성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이관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관련해서는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다.

당시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관련해 "복지부가 교육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지역완결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와 논의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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