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3년 3개월만

발행날짜: 2023-05-11 18:06:03
  • 사실상 엔데믹...동네의원 및 약국서도 마스크 '권고'로 전환
    의협 코로나위원회, 정부 결정 지지 "아프면 쉬어야" 당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일상회복에 집중한다. 약 3년 3개월만이다. 6월부터는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4주 동안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현 대응체계에서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약 3년 4개월간 유지해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

위기단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을 때 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 권고 기간도 5일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도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로 바꿨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곳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대응체계 변화 내용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바꾼다.

나아가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설정했다. ▲유행 100일/ 200일 안에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 ▲위중증 및 사망, 건강격차 최소화을 목표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데 10주 이상 걸리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인 안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환자실 및 감염병 병동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감염, 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 선언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지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방역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며 "아직도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루 2만명대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돼 있는 만큼 개인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 ▲일반적인 감기와 세균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감기라고 하더라도 2~3일 안에 좋아지지 않으면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엔데믹은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성 감염병,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있다. 개인 건강권고 수칙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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