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정협의 다시 열린다…한달여 만에 재개

발행날짜: 2023-03-16 08:19:18
  • 복지부-의협,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열고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의사면허법 반대해 잠정 중단 선언 이후 다시 복귀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 모습. 복지부와 의협은 한달여간 끊겼던 의정협의를 16일 재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의정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지난 2월 9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의정협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지 한달 여만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늘(16일)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 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정협의가 중단된 이후 물밑으로 수차례 의협을 향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식적으로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비대면진료 관련해서도 이후 논의가 끊긴 상황.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선 빠르게 세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

16일, 제3차 의정협의가 재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진료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의정협의를 통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예정으로 의·정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정해진 (정책)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이라며 임계점에 달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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