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당직비 확보한 '권역심뇌혈관센터' 숨통 트일까

발행날짜: 2023-01-30 12:05:06
  • 23년도 예산안 총 102억5800만원 확보 30억원 증액
    전문의 보상 명목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에 37억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받은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올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3년도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을 확인한 결과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명목으로 총 102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22년도 71억300만원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75억800만원)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1년도, 22년도 62억5000만원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37%이상 늘어난 셈이다.

23년도 복지부 예산 자료.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2년도 62억에서 86억원으로 증액했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예산도 이 부분. 특히 운영지원 예산 내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항목은 사실상 전문의 당직비로 지난 2020년부터 전액 삭감해 운영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심뇌혈관 분야 중증질환 의료진 열악한 근무환경이 재조명됨에 따라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또한 중증질환을 다루는 전문의 수급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항목 예산만 37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22년도 13억5000만원에 그쳤던 것 대비 174% 증액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 18~22년도 지정, 1~5년차인 권역 심뇌혈괸센터(2곳)는 총 7억원, 17년도 이전 지정해 6년차 이상된 권역 심뇌혈관센터(12개소)는 총 30억원의 운영비를 확보했다.

정부는 지정기관 연차별로 구분해 1~5년차 기관은 70%, 6년차 이상 기관은 50%의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앙지원단 운영지원 예산도 22년도 7억5300만원에서 23년도 8억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500만원 올리고 사업비 또한 전년도 4억3300만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 의료진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집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올해 대폭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료현장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역 심뇌혈관센터 상당수를 차지해왔던 심장내과 의료진 비중은 최근 몇년 새 급감하는 추세. 그 배경에는 열악한 환경이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가 파악한 내과분과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가 지난 2012년 62명에서 2022년 42명으로 30%감소했다. 불과 10년만에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42명 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응급환자를 살리는 심혈관중재술을 택한 의사는 28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전문의 절벽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립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1세대 심장중재술 의료진 연령이 60대에 이르렀지만 인력이 부족해 당직을 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은퇴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수가 인상이 아닌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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