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

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

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