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했지만…" 국회, 질병청장 고발 감행하나

발행날짜: 2022-11-01 05:30:00
  • 야당 "기존 제출자료와 다를 바 없어" 고발 입장 고수
    강기윤 의원 등 여당 측 질병청장 감싸기 여부 관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

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

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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