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앞세우며 요양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확상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윤 정부는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완료된다.

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강 의원은 "대표적인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인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은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 했는데 대표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