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가닥…정년보장·연봉 2.5억+알파

발행날짜: 2022-03-21 05:30:00
  • 교육부, 기본계획 방안 실무회의…수요조사 거쳐 진료과 인원 '확정'
    국립대병원 150명 교수 발령…의협 "지역 의료기관 미치는 영향 주목"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임상교수 선발 요건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 발령 정년을 보장하는 국립대병원 별도 교수 트랙으로 '연봉 2.5억원+알파'의 전임교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문가 등은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 기본계획 골격을 잠정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국립대병원 50명, 지방의료원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 교육부 발령 별도 교수 트랙…사학연금 '검토'

실무회의는 공공임상교수 채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공공임상교수를 교육부 발령 국립대병원 정식 교수 트랙으로 편입시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년을 보장한다.

공공임상교수 신분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와 기금교수 중간 단계로 사학연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장 중요한 연봉은 얼마나 될까.

국고와 지자체 예산 50대 50 매칭 펀드 방식이다. 교육부가 편성한 94억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

공공임상교수 선발 인원 150명을 기준으로 국고와 지자체 지원 예산을 합치면 1인당 2억 5000만원의 연봉이다.

이는 서울대병원 전임 교수의 평균 연봉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의료원 파견에 따른 진료 인센티브 등을 합치면 공공임상교수 실제 연봉은 3억원 이상도 가능하다.

공공임상교수는 교육부 발령 별도 교수 트랙으로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공공임상교수 지원 자격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의료원별 수요조사를 거쳐 진료과 선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토대로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선발이 유력한 상황이다.

■내외산소 필수과 선발 유력…국립대병원 위치한 지방의료원 '파견'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되면 파견되는 지방의료원은 어디일까.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광역시도 지방의료원 배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파견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3월 중 사업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 실무회의를 마무리하고 4~5월 공모를 거쳐 6월 중 공공임상교수 선발을 거쳐 7월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주목하며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의사협회 임원은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의사 수 증원의 대안일지, 국립대병원 진료 영역 확장 일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면서 "정부의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전국 지방의료원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 사태는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성패는 차기 정부 필수의료 강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조기 안착을 통해 공공임상교수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의사 수급 체계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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