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리두기' 방역 체제→위드코로나 전환 촉구

발행날짜: 2021-09-23 16:34:46
  •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문가들 토론회 통해 공감대 형성
    위드코로나로 전환 시점 도래 입모아…정부에도 주문

국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고 있는 방역체제 전환을 주문했다.

지난 1년 9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4일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박주민, 민형배, 신현영 의원들은 김윤 서울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성공포럼-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물.

전문가들은 "앞서 토론회에서 국회와 전문가 집단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선결조건도 제시했다.

먼저 백신접종률을 꼽았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포함한 사후접종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두번째로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차질이 없으려면 국회와 정부 이외에도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준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번째로는 위의 2가지 요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제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합리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전환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병상과 인력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 감염병 전담 병동을 갖추는 체계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도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수용하고,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국민소통-백신접종의 4가지 체제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시대를 차질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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