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재유행 대비 만전..."방역·의료 투트랙 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17 12:00:57
  •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병의원 융자금 4천억 등 추경안 설명
    미래통합당 불참 속 개최…호흡기클리닉·국민안심병원 일반 환자 전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 투 트랙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첫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며 지속 가능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한 계획을 보고했다.

17일 한정애 위원장이 주재한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복지부는 유입차단과 조기발견, 확산 방지 방역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ICT 기반 전자검역 도입 등 특별입국절차에 강화된 검역을 유지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 그리고 노숙자와 무자격체류자 등 취약집단 검사도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집단사례)와 지자체(산발사례) 역할 분담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중심 자원 확보를 추진한다.

중증환자치료병상(중증)과 감염병전담병원(중증, 중등증, 경증), 생활치료센터(경증) 등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와 함께 시도 가용 자원 초과 시 권역 내 자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와 군 의료인력 그리고 민간 의료인력(모집) 등 동원 가능한 인력 파악과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방역물자비축센터를 설립해 인공호흡기와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지속적신대체요법장치(CRRT) 그리고 마스크와 개인보호구 등을 비축할 예정이다.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외래 중심)과 국민안심병원(입원 중심) 등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지원단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과 임상시험 간소화 제도개선 그리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3차 추경안도 보고했다.

정부 전체 추경안 35.3조원 중 복지부 배정 예산은 1조 542억원이다.

레벨D 보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 14~18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265억원(235만명), 음압병상 확충 300억원, 67개 보건소 음압 선별진료소 신축 102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안과 동일한 40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에 1514억원 그리고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스마트병원 구축 60억원(3개소),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56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억원(500개소), ICT 기기 활용한 의원과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확대 67억원 등을 지원한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 활동, 고위험 사업장 내 전파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집단면역 미형성으로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을 유발하는 기존 호흡기바이러스와 더불어 동절기 재유행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체계 유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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