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실손보험사 문케어 시행 후 손실액 증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1 08:08:31
  • 올해 상반기 1조 9천억 예상 "보험료 할인 할증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 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 9000억원(2018년말 1조 3342억원 X 41.3% = 1조 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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