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비서관실, 의대·국회·복지부 '용병부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23 12:30:40
  • 이진석 비서관과 류근혁·손영래·여준성 배치…이형훈, 국정자문위 파견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전담 비서관실이 대폭적인 인재 수혈로 진용을 갖추며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진석 비서관.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산하 사회정책비서관실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 이진석 비서관을 위시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인력풀을 급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6)은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과 진보단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보좌하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사회정책 공약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의사 출신 청와대 비서관은 MB정부 정상혁 보건복지비서관(현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후 이진석 비서관이 두 번째이다. MB정부 시절 정상혁 비서관과 함께 근무한 의사 출신 박형욱 전문의(현 단국의대 교수)는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진석 비서관을 보필하는 행정직은 선임행정관인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장(인하대 행정학과, 행시 36회)을 비롯해 행정관인 신꽃시계 부이사관(행시 38회), 손영래 서기관(의사, 서울의대)과 이유리 사무관, 식약처 사무관 그리고 국회 여준성 보좌관(정춘숙 의원실) 등 6명이다.

사회정책비서관실 근무 공무원들은 각 분야에서 잘나가는 소위 '에이스'이다.

류근혁 선임행정관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대변인,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원만한 성격으로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의사 출신 손영래 과장은 보험급여과장 시절 암 등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및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과감한 기획력으로 복지부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유리 사무관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함께 근무하며 진찰료와 입원료 조정과 차등수가제 폐지, 간호관리료 개선, 병의원 협진 시범사업 등 직역 간 첨예한 수가 문제를 깔끔히 마무리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류근혁 선임행정관, 손영래, 여준성, 이유리 행정관.(사진 왼쪽부터)
국회 보좌관 15년 경력의 여준성 행정관은 다수의 야당 보건복지위원을 보좌한 정통파로 제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을 보필하며 진료의료원 폐업 문제 제기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책 그리고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을 막후 조정한 보건의료 현안 파악과 입법 분야 전략통이다.

이들 모두 정식 발령되지 않은 상황이나 새 정부의 빠른 안착을 위해 청와대로 출근하며 복지 및 보건의료 업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보건복지비서관이 보건복지부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사실상 상급자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지적이다.

촛불집회를 바탕으로 승리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부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관련 부처 간 조율이라는 정책기조를 천명한 만큼, 김수현 사회수석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간 수평적, 상호보완적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김수현 수석, 토론 통한 합의도출 중시…복지부와 역학관계 주목

여당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은 대학과 국회, 복지부 출신이 함께 모인 용병부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하다"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김수현 수석은 토론을 통한 합의도출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일방적 지시 관행은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22일자로 새정부 공약 점검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형훈 한의약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을 파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부는 지난 정부 보건복지비서관실에 파견된 전병왕 국장과 최홍석 서기관 등의 본부 복귀와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한의약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 인사 시기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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