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혁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뭉쳐서, 많이 바꾸자"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의료계에서도 꼭 필요한 화두입니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의료계 내부 분배 구조 등 제반 의견을 협의하는 '대통합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4월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중앙 대의원 자격으로 '대통합 혁신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안을 발의,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후 전국의 지역과 직역을 대표해 참여하신 많은 의료계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1월 25일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의 최종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합 혁신위원회에 기대하고 강조하는 핵심은, 통합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와 의료계 내부 합의구조의 정착입니다.

개혁은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한 부분만 바뀌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라면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의협 대의원회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의협 집행부의 개혁입니다.

지금 의협 집행부의 구조와 조직으로는 실질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점점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의료계의 내분을 극복하고, 의료계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전 지역 직역과 성별, 세대를 아우르는 논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의 중앙 대의원 겸직 금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관상 의협 산하단체이며 집행부 격인 시도 의사회장이 입법부인 대의원을 겸직함으로써, 그 역할이 모호했습니다.

즉, 시도지사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이상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과거 회원 수가 적을 때는 무방했지만, 지금의 거대하고 복잡한 협회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의사회장은 대의원 겸직을 내려놓음으로써, 100 년 넘는 의협 대의원회 역사의 혁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집행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상, 시도의사회는 의사협회의 산하단체이며 지부입니다. 따라서 시도회장단이 중앙 대의원 역할을 하지 않고, 지역의 당연직 대표로서 집행부에 참여해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전체 이사회가 책임있는 의결기구로서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계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의협의 전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여의사회, 젊은 세대 등 대표성 있는 모든 직역을 회원수에 비례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회무 구조로 의료계의 모든 현안을 토의하고 합의적 민주주의에 의한 의결 과정을 거침으로서 대표성과 당위성, 그리고 구속력을 함께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의료계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중앙 파견 대의원 선출과 구성의 개혁입니다. 현재 의협 중앙 대의원 선출은 정관상으로 직선제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앙파견 대의원의 구성과 선출에 있어서 지역과 직역 그리고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고, 전 회원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돼야 합니다. 또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비례 대의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통합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도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 현행 건강보험의 한계, 그리고 각종 규제와 악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협 조직의 통합과 혁신은 절대적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