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정 노력 긍정적…원격진료 대책 마련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17 14:17:32
  • 김용익 의원, 기대와 우려 표명 "의료영리화 차단 총력"

야당이 의정 협의결과에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 협의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는 큰 의미가 있으나,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은 이날 협의결과 발표를 통해 원격진료와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수련제도 등 4개 분야를 보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협 회원 투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원격진료 협의내용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의정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증을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국무회의 의결 전, 보건복지부는 의협 회원 투표(17~20일) 후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 제출 등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깊이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함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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