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인턴 폐지 양치기소년 "2015년 시행 불가"

발행날짜: 2013-08-27 06:18:01
  • 전수조사 이후 논의 전면 중단…"욕 먹을 각오하고 있다"

입법예고 코 앞까지 갔던 인턴제도 폐지안급제동이 걸리며 논의가 중단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일정마저 세우지 못하면서 2015년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관계자는 26일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인턴 폐지 시점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계속해서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렇듯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대생 전수조사 이후 추후 일정과 방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유관단체들과 학생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인턴 폐지 및 새로운 레지던트 제도 시행 시기 1순위 조사 결과
더욱이 전수조사 이후 수일 이내에 유관단체, 의대생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시행일자를 확정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한달여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협회 관계자는 "직·간접적인 채널을 돌려봐도 전혀 복지부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미 전수조사 결과가 다 오픈됐는데 이걸 붙들고 고민해봐야 다른 답이 나오겠냐"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미 2015년 시행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미 복지부가 이렇게 시간을 끌어 놓은 상황에서 2015년 시행을 입법예고할 경우 극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대·의전원장 협회 관계자는 "이미 2015년 시행은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된 상황인데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을 잡아먹은 복지부가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미 유관단체들도 2018년 시행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중이라는 답변 외에 할 수 있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중이라는 답변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체적으로 잡힌 일정이 없으며 언제 잡힐지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다"며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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