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협상 6월말 조기계약 추진 '브레이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27 13:07:11
  • 27일 건정심 회의 연기…의협 등 집행부 교체 작용

건강보험 수가 계약시한을 6월말로 앞당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7일 오후 3시 건정심을 통해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안'과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정심 일정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관련 단체에 공지했다.

여기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집행부 교체 시기로 인해 건정심 의결이 쉽지 않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계약을 올해 6월부터 추진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 일정은 1~2주 후인 5월 중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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