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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의료진들 편법 속출 "질병코드 바꿔 중증도 보정"

발행날짜: 2019-09-12 06:45:59

상급종병 바뀐 게임의 룰에 일선 의료기관 대책마련 분주
경증외래 중심 진료과 의료진들 "외래 축소 해야하나" 고민

상급종합병원들이 최근 바뀐 게임의 룰에 맞춰 환자 중증도를 끌어올리기에 분주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중증환자를 늘리고 경증환자를 줄여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일선 병원계에 따르면 중증입원환자 비율을 44%이상 유지하고 경증외래환자 비율을 4.5%이하로 낮춰야 최대 가산점을 각각 챙길 수 있다.

"무리한 상대평가, 질병코드 변경 부추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A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와 동시에 오버코드 즉,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코드 변경을 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분도 모두 상급종병 지정평가에 포함하는 만큼 즉각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증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원은 질병코드 변경 등 대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심사팀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회송하고 어려울 경우 질병코드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한 내과 교수는 "사실상 중증환자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어렵다. 결국 경증환자를 줄여서 중증도를 높여야 한다"며 "질병코드 변경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현실적으로 환자 중증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 편법적으로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언.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왜곡된 데이터를 만들 것"이라며 "결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다. 장기화되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한국의 질병 중증도 데이터는 못 믿을 자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질병코드 변경도 내과계에 국한된 얘기. 검사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외과계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C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질병코드를 바꾸는 행위는 정부에서 칼처럼 관리하고 있어 장난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폭력적인 전달체계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진료부원장은 "동네병의원에서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았지만 낫지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경우에도 경증으로 분류하는게 맞느냐"며 "무조건 상병중심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했다.

"경증외래 비율 높은 진료과, 외래 축소 진지하게 검토"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다면 한편에선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묘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A상급종합병원 내과 과장은 "경증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결론은 외래를 축소하는 방법 뿐"이라며 "진지하게 외래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경증환자 진료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바뀐 기준에서는 진료할 수록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D대학병원도 고민에 빠졌다.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충수돌기염 수술 건수가 월 100여건 이상인데 경증질환으로 구분, 병원의 중증도를 생각하면 당장 중단해야하는 수술이기 때문이다.

D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중증환자를 늘려 상종에 도전할 것인가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기로에 놓였다"면서 "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형 대학병원만 남고 상급종병은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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