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전달 대책에 시민단체 "환자중심 관점" 당부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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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대다수 적정 의료기관에 대한 의문 여전" 지적
  • | 환자 관점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 강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단기대책 중심으로 성급한 제도변화가 아닌 환자와 국민 관점의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두고 시민단체가 병원 중심의 관점이 아닌 환자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10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해야한다'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환자 증가 문제 해소 목적으로 단기대책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 및 보상방식도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뢰․회송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세는 "국민들 입장에선 신뢰할 만한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를 대리해 이를 보장해 주는 구조나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비용과 비효율로 점철된 왜곡된 공급체계 안에서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문제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게 건세의 주장.

이어 건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증상 발생 시에 적합한 의료기관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위해 대형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즉, 정부가 의료쇼핑을 일탈 행위처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건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사항을 전했다.

건세는 "정부 대책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최초 증상 발생 시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사와 접촉해야 하는지 첫 번째 관문에 개입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나 가이드는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알아서 병·의원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는 지금과 같이 적정 의료기관이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일차의료 영역의 신뢰문제가 남아있고, 의사직접 의뢰에 따른 의료기관간 담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특히, 건세는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상향과 관련해선 비용부담 강화에 따른 국민 편익 또한 제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세는 "외래 경증 질환으로 상종 이용 시 환자부담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이외 중증진료 관련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환자부담도 발생한다"며 "이 같이 비용부담을 강제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어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정부관점이 아닌 환자경험에 근거해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건세의 의견이다.

건세는 "공급자나 정부 관료의 관점이 아니라 '환자경험'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정부투자가 있어야 진료권 폐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료의 완결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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