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제약사 횡포로 얼룩진 독감백신 접종 사업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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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일선 의료기관 공급 부족 아우성…"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 |여야간 정치 공방·선심 정책 혼선 한몫…일부 제약사 횡포도 눈살
    혼란에 빠진 독감 예방 접종 사업 문제와 해법은

    코로나와 독감 유행이 겹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이 유례없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공급 부족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야간 정치 공방과 제약사들의 횡포까지 더해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예방 접종 사업의 실태와 문제를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편집자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 겹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예방 접종 사업이 유례없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여기에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이슈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 공방이 더해지고 일부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의 횡포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까지 큰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2020년도 독감 예방 접종 사업 돌입…유례없는 대혼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2020년도 독감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공고하고 지난 8일부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9월 2020년도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시작됐지만 물량 부족과 정치적 이슈 등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예방 접종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대비해 지난해보다 10여일 앞당겨 진행된다.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연령은 신생아 등 2회 접종자로 8일부터 접종이 이미 시작된 상태다.

    사실상 본격적인 접종 사업은 22일부터 시작된다. 22일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이 개시되며 10월 13일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나이별로 단계적으로 국가예방접종(NIP)가 본격화된다.

    이번 예방 접종 사업의 특징은 일단 지난해까지 제한적으로 보급되던 4가 백신이 NIP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상 백신은 사노피의 박씨그리프테트라주를 비롯해 보령플루백신테트라백신주 등 9종으로 백신 조달가는 어린이와 임신부 등을 기준으로 10410원으로 최종 공고됐다.

    코로나 유행 상황임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500만 도즈 정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총 2950만명 분량을 출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 국민의 57%가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국가 예방 접종 지원으로 인해 무료로 공급되는 물량은 이중 1950만 도즈며 나머지 1000만 도즈는 민간에서 비급여로 접종된다.

    트윈데믹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접종 목표도 올려 잡았다. 지난해 1회 접종자를 기준으로 어린이는 78.5%를 목표로 잡았지만 올해는 83%로 상향 조정했고 임신부도 41.8%에서 45%로 올렸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트윈데믹 상황을 고려해 접종 목표를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해 유통량보다 500만 도즈를 추가로 출하했다"며 "순차적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기관들 물량 부족 아우성…"정부 책임 크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접종 현장에서는 트윈데믹 공포감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벌써부터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4가 백신이 NIP로 지정된 가운데 조달가는 10410원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공급 물량 부족과 가격 부담을 호소하며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현재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의 A가정의학과 원장은 "NIP는 커녕 접종이 아예 불가능할 상황에 놓였다"며 "사정사정해서 조금이나마 물량을 확보했다 싶었는데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로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인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하루에만 문의 전화가 수십통씩 걸려오는 상황"이라며 "대체 어떻게 물량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금은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 대상 즉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등 NIP가 우선 순위인 상황. 하지만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성인들의 접종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청 등 정부는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해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월 말 경 접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백신을 찾는 이들의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는 비단 일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NIP를 진행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쉴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다.

    성북구의 B내과 원장은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이 우려된다며 접종을 서둘러 달라는 공문은 7~8차례나 보내더니 정작 백신은 주지 않고 있다"며 "백신은 정부에서 다 가져가놓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만 계속 보내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나치게 공적 물량을 많이 확보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는 아예 물량 자체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조달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데다 물량의 상당 부분을 가려가면서 민간 의료기관은 아예 백신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며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개의 백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간 소청과 병의원이 담당하는 NIP 접종 비율이 60%라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혼란이었다"며 "정부가 국가 예장 접종 사업을 망쳐놓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간 정치 분쟁, 지자체 선심성 정책이 혼란 부추겨

    이렇듯 트윈데믹으로 인한 공포로 인한 수요 급증과 공급 차질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 분쟁과 지자체들의 선심성 정책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백신 물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쟁과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으로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른바 전 국민 무료 접종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란.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공개 제안했다.

    여기에 원희룡 제주 지사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전 국민 무료 접종 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란은 비단 국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들이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 사업에 나서면서 물량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경상남도 진주시는 이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 사업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또한 전라북도 임실군도 10월 20일부터 군민 전체에게 독감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 구리시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 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 사업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트윈데믹보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백신 물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물량을 가져가버리면 더욱 큰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한 전 국민 무료 접종 등을 이제서야 안건에 올려놓으며 정쟁으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백신학회 관계자는 "백신의 제조 과정과 방역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설사 전 국민 무료 접종이나 지자체별 접종을 고려했다면 적어도 출하 계획을 세울때까지라도 예산 배정 및 제약사와의 협의가 끝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독감의 재생산지수가 낮은데다 이미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 접종은 오버(over)"라며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국가 감염병이 얼마나 많은데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독감 백신은 크게 두가지로 생산된다. 유정란 방식과 세포배양 방식. 그나마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 세포배양 방식이지만 이 또한 3~4개월이 소요된다. 유정란 방식은 6개월이다. 지금 당장 백신을 생산한다 해도 이미 독감 시즌이 끝난 다음에야 백신이 나오는 셈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전 국민 무료 접종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각 지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주민 대상 무료 접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공급 제약사들의 횡포도 도마 위…일선 의사들 분통

    백신 공급 제약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횡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트윈데믹 공포와 물량 부족 상태를 악용해 일부에서 공급 가액과 보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제약사들이 가격과 물량을 놓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강동구의 C내과의원 원장은 "현재 도매상들이 백신 공급가를 2만원 이상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만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독감 백신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다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제약사에 도매상까지 거의 베짱 영업을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4가 NIP 독감 백신의 조달가는 10410원. 하지만 시가는 거의 두배에서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마저도 아예 물량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수지 타산을 맞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일선 병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C내과 원장은 "일부 병의원이야 아예 접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일선 개원가에서 접종은 거의 환자 유치 차원의 서비스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며 "환자들이 원하니 돈이 안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렇게 공급가가 높아진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아직도 고민하거나 아예 접종을 포기한 원장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와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이러한 횡포로 NIP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이 공급 부족 우려와 수요 급증을 이유로 NIP 자체를 아예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

    현재 NIP는 민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면 질본에서 시행료를 주고 약가 차액을 제약사가 감액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한 병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2만원에 사서 NIP 대상 환자에게 접종했다면 질병관리청에서 1만원을 주고 제약사나 도매상이 결제한 금액 2만원 중에서 차액인 1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하지만 4가 백신이 NIP에 포함되면서 제약사들의 수익 구조가 악화된데다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가시화되면서 제약사나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이를 아예 거절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의 D가정의학과 원장은 "우리가 거래하는 도매상에서 모든 독감 백신에 대해 감액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결국 NIP 조달가가 10410원이라는 점에서 2만원에 백신을 사면 시행료 등을 감안해도 사실상 적자를 보면서 NIP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결국 NIP에 참여하고 싶어도 원가 보전이 안돼 이를 포기하고 비급여 접종만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NIP 대상자들은 접종을 받을 곳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또 있다. 앞서 설명했듯 현재 백신 공급 시스템이 의료기관이 직접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NIP를 위해 소량을 구입하는 병의원들에게는 아예 물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E구의사회 회장은 "지역구내 상황을 조사해 보니 일단 대량으로 구입하는 의료기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천개씩 사는 곳에 한방에 물건을 밀어주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놓고 남는걸 주겠다는 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감액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제약사, 도매상마다 방침이 다르고 의료기관별로도 감액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 혼란과 혼선이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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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인복 기자

    • 제약과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학술 학회 전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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