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발표 후 '상설의정협의체' 구성?…갈등 국면 전환 기대

발행날짜: 2026-02-25 18:00:00
  • 의협 상설 협의체 제안…복지부 "형식 구애 없이 소통" 화답
    지역의사제·수련체계 개선 등 의료현안 중심 논의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의정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혀, 멈춰 섰던 의정 대화가 상설 협의체 형태로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상설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사협회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자칫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실무적 타협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지난 10일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의사협회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필수의료 회복을 논의할 투트랙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향후 과제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꼽으며, 이를 통해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증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와 필수의료 현장의 혼란을 민관이 함께 책임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열린 자세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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