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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의대생 구제 가능성 언급...조만간 결단 내릴듯

발행날짜: 2020-12-20 11:07:18

일요진단서 의료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감안, 긍정적 검토 언급
중환자병상 확보 행정명령 두고 해당 병원에 보상안 논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 이후 답보상태인 의대생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는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서 '총리에게 듣는다. 코로나19 방역 현주소는?'라는 주제로 출연해 위와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관련 구제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국민들의 '과연 절차가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과 현실적인 필요 등을 감안해 조만간 정부에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 구제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세에서)국민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면서 "국민 여론 떄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는 여전히 의료계 뜨거운 감자. 8월 이후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으로 이렇다할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는 긴박한 상황에 진입하면서 의료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의대생 구제'문제를 즉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도 "병상 등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에크모 등 장비도 충분하다. 문제는 의료진 확보"라며 "숙련된 간호인력과 감염병 전문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공공병원은 10%수준으로 이것만으로는 3차 유행을 막을 수 없는데 민간 종합병원이 통째로 거점전담병원으로 내놨다.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줘 정말 감동적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해당 병원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박애병원의 사례처럼 민간병원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중수본 즉, 복지부를 중심으로 손실보상에 대해 개선해야할 점은 없는지 등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병상 확보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생활치료센터(경증), 전담병원(중증도), 중환자실(중증) 등을 3단계 2020년 연말까지 1만병상을 확보할 계획도 전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차원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20일(일요일) 오후 1시 30분,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만약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오후 3시, 중대본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과 각 자치단체장 이외 코로나 극복을 위해 참여중인 관계자가 모두 함께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3단계 격상)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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