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자한당이 심평원과 친한거냐"...국회의원들 튀는 발언 눈길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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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직원 채용 대행업체 컨설턴트 두고 국감서 집중질타
  • |정책 국감 실종 속에서 정치적 논쟁 이어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감이 정작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소위 '조국 정국'으로 인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빨아드리는 듯 했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이슈에서 '조국' 장관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6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4일 건보공단‧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이 심평원과 친하다"

이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이다. 심평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진 데에 따른 발언으로, 같은 날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들이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에 머뭇거리자 기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여모 의원과 행정안전위 이모 의원 소속 보좌관"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심평원 채용논란을 두고서 관련 채용업체의 컨설턴트가 현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집권여당 의원에 로비하는 것이 통상적 경우인데"라며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친한데 심평원도 친하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심평원의 신입직원 채용 논란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또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한다"며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러나…"

심평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응수한 발언이다. 복지부 국감에서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건망증 발언이 재현됐던 모습.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심평원 채용논란을 둘러싸고서 질의를 받았다.
국감 진행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유 의원은 "국감과 관계없이 제1야당이 검찰과 친하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걸고 넘어가는 것으로 있을 수 없다"며 "검찰과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아스럽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논란이 제기됐던 시간이 조국 장관이 사퇴를 선언한 오후 2시 경이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당사자의 협의 없이 인력풀로 등록된 것이었다"며 "(컨설턴트로) 활동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신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 직원들의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발언한 내용. 김 의원은 "정권 실세답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보공단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정권 실세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에둘러 자신이 실세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면서도 인건비 개선의 의지는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제가 실세라면 풀고 싶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건보공단만 유난히 임금조정을 해줄 수 없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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