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문케어 대표작 CT·MRI, 공용병상 제도 "과잉진료로 변질"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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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연 의원, 국정감사 통해 관리 필요성 주장
  • |"병상 없는 곳도 특수의료장비 소유…순수하지 않은 곳 존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로 전환되다보니 병상 사고팔기가 민망한 문제"라며 "과잉진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이 후 병원 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해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메디칼타임즈와의 기사를 사례로 들었다.
즉 CT, MRI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도 정밀검사를 원하는 데다 고성능 기계를 써야겠다고 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병상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이 1266개소나 된다. 병상이 없는데도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곳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자본을 투자했으니 원가를 빼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측은 사실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이 공동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과잉진료 등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다. 향후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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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아무317666
      2019.10.15 09:26:17 수정 | 삭제

      공동활용동의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닌듯.

      공동활용동의서의 병상 사고파는 문제는 문재인정권과 문케어 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10~20여년전부터 해왔던 관행입니다. 제목 수정요청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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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순 317665
      2019.10.15 08:49:08 수정 | 삭제

      문케어 대표작 CT·MRI 공용병상 제도 "과잉진료로 변질"

      문케어 대표작 CT·MRI 공용병상 제도 "과잉진료로 변질"
      문성호기자 ~~~ 제목을 이렇게 쓰면 일반인이 제목만으로 이해하길
      문재인정부에서 CT,MRI 공용병상제도를 만든 것 처럼 인식되지 않습니까~~
      최근 조국장관일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러한 행태였음에 대하여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지금 의료전문 사이트에서 조차 이런식으로 내용을 왜곡한
      제목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시네요 한심하네요 기래기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시고 정정하여 다시 기사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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