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문통'과 '조국' 공방만 오간 복지위 국감 현안은 뒷전
이창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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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욱 교수, 조국 장관 자녀 조민 씨 제1저자 둘러싼 질문 쏟아져
  • |최대집‧임현택 회장, 1분 발언 존재감 무색…"의료계 정쟁 도구인가" 비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문성호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배제하고 일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던 보건복지위원회.

하지만 이틀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듯 문재인 대통령 국가기록원 설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 정쟁으로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 같은 정쟁의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4일 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혹과 조국 자녀 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의료분야 정쟁 모습을 보였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서부터 정치적인 논란으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정회 소통으로 정책 국감이라는 이미지는 시작부터 멀어 보였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기억력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이쯤 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기록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여당은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기억력 문제제기에 반발하며 윤리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승희 의원이 기동민 의원의 사과 요구에 반발하는 모습.
이러한 발언에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기자회견까지 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오후 2시경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조국 장관에 이어 나경원 대표로 이어진 '논문 저자 논란'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뒤로하고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제1저자 논란이 보건복지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작용한 것.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병리학회 전 이사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문가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에게 향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조민 씨를 둘러싼 제1 저자 논란을 두고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국내 병리학회지는 전 세계 2.5% 안에 들어가는 최우수 학술지에 속하는데 훼손돼 유감스럽다"며 "문제는 제1저자로서 잘못 등재된 것이다. IRB 허위기재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병리학회지의 입장"이라며 "고등학생이 저자가 될 경우 저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논문이 의미하는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 7년간의 연구를 14일 인턴생활로 표현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학술 포스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기동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의학 관련 포스터 제1저자 논란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제가 2015년 서울대 의대 인턴을 했고 이듬해 국제학술회의에서 포스터 제 1저자로 올렸다"면서 "조국 장관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냐"고 서정욱 교수에게 물었다.

서 교수는 "책임저자로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에 따라 달라진다"며 "학생이 연구를 주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제1저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여도가 중요하다.

그는 "유명인사 아들이기에 조사를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포스터는 구두발표를 통해 질문을 받으면서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도 포기되기도 한다. 그게 포스터가 가지는 의미"라고 논문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쟁 도구로만 쓰이고 끝난 의료계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의료계 인사들은 '1분' 간의 발언만으로 질의가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시도의사회 일정 상의 이유로 1분 발언을 한 후 국감장을 이석했다.
이날 서정욱 교수뿐 아니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이 신청된 사유는 달랐지만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기에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두 회장 모두 오후 2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참고인 질의에서 단 한 차례의 질의를 받는 데 그쳤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경우 사전에 약속됐던 광주시의사회의 일정상을 이유로 1분 간의 발언만을 제시하고 국감장을 나왔다.

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참고인으로 출석 돼 관심을 모았던 임현택 회장 역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던 서정욱 교수와는 달리 5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질의에서 한 차례의 질문만을 받은 채 허무하게 끝이 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요청으로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조민 씨의 제 1저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5시간의 참고인 질의를 마쳤다.

4일 국감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교수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모습.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국감에서 큰 이슈 거리가 없다 보니 정쟁만이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의료계 의견이 도구로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 국감이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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