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한의협, 첩약 급여화 두고 청와대 유착 의혹" 국감 도마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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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례 의원 "정치적 결탁 의심,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
  • |최혁용 회장 "불필요한 의구심 죄송, 첩약 급여화 회장 당선시 공약사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 간의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김순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에게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대신에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건강보험 데이터로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적 거리를 두고 찍어 누르면 된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로 급여가 결정된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의 임원의 발언을 빌어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는 것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와 결탁해 강행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관련 협의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최혁용 회장은 청와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첩약 급여화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진 행동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최초 설계 당시 한의계 관련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복지부도 만났고 국회의원들도 다 만났다"며 "첩약 급여화는 회장으로 당선됐을 때도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유착의혹을 부인하면서 첩약 급여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유착 의혹을 두고 구체적인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본다"며 "첩약 급여화는 누가 지시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유효성과 안전성, 중대성이 확보돼야만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며 "그리고 항상 관련 부서에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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