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먹구름 몰려오는 안과·ENT…2022년 급여 테이블 오른다
|초점|문재인 케어의 큰 그림…2021년 만성질환‧관절 비급여 항목 쟁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9 06:00
1
  • 2021-2022년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해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0년 척추‧재활과 통증치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이후 2년 동안에는 만성질환과 안과‧이비인후과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2022년 마이너 진료과목의 급여 전환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계획 중인 2021년과 2022년 급여 전환 항목은 무엇일까.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문재인 케어 추진 초기인 2018년에 등재 비급여 전환 항목을 공개했다. 2021년에는 만성질환, 2022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주요 등재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전환 항목 리스트를 살펴보면, 우선 2021년의 경우 만성질환 항목과 2020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관절 분야 등재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1년 검토 항목 중 가장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교육상담료.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료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초 비공개로 급여화 설명회를 갖고 등재비급여의 전환항목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만성질환 급여전환 항목들이다.
질환의 특성 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경, 정신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신경계이상검사' 역시 급여화 리스트에 포함됐다. 자율신경계이상검사의 경우 기립성혈액검사, 발살바법, 지속적 근긴장에 따른 혈압검사, 심박변이도검사, 피부전도반응검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알레르기와 내분비계 질환, 기타감염질환 항목 등이 2021년 급여 항목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2020년 시행계획에 포함됐던 관절 MRI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 신장분사 치료 등도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A병원장은 "2021년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단연 교육상담료"라며 "다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교육상담 비용이 대한 급여 전환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에 2021년 주요 급여전환 항목이지만 임상병리 검사 등도 포함되면서 일선 동네의원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여와 거리 멀던 안‧피부과, 급여 테이블 올린다

여기에 2022년에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전환 논의에 다소 비켜가 있던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의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과의 경우 백내장 진료를 위한 눈의 계측검사과 각막단층촬영,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요법, 경동공 온열치료, 자가혈청 안약치료 등이 급여 대상 리스트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초 비공개로 급여화 설명회를 갖고 등재비급여의 전환항목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급여전환 항목들이다.
근시 교정 방법으로 일선 안과 의원에서 하고 있는 각막 내 링삽입술과 각막교차결합술 등도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비인후과는 어지럼증 검사로 불리는 회전검사와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발음 및 발성검사, 후각기능 검사 등 비급여 검사 항목과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비밸브재건술, 타액선 내시경술 등이 급여권 전환 항목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피부와 비뇨의학 질환 중에서는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 수술, 레이저 손발톱 진균증 치료, 방광내 전기자극치료법,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 등이 급여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일단 2020년 척추와 통증 등 비급여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후 만성질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급여 항목은 주목을 덜 받는 것 같다"며 "2021년에는 만성질환과 관절 분야 비급여, 2022년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중심으로 비급여 전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022년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급여 항목이 집중돼 있는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아직 기간이 남은 터라 크게 인식을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활발히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비뇨의학과도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남았지만 향후 보상방안 등에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안과317263
      2019.08.12 23:11:32 수정 | 삭제

      링삽입술 각막교차결합술

      원추각막치료에 씁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