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독감검사 급여화 충분히 보상…미리 드러누울 필요없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 의원급 급여화 20개 항목 대상 별도 협의체 구성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1 06:00
1
  • 의사협회와 횟수 정하지 않고 논의 "전립선초음파 8월 건정심 상정"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독감(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비롯해 의원급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보상 원칙을 공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독감 간이검사를 비롯해 의원급 중심 비급여 항목은 3600여개 중 20개 정도다.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비급여 금액만큼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7월 30일 소청과의사회 회장의 심평원 포럼에서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항의 표시로 누워있는 모습.
이날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오십견 주사치료에 사용하는 증식치료 등 20개 항목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의 관행수가는 약 2000억원 규모다. 고주파 자극치료도 있다. 대부분이 통증 관련 치료술"이라며 검토 중인 의원급 비급여 항목을 설명했다.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관행수가는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수도권과 지방 가격차이가 적잖은 상황이다.

손영래 과장은 "지금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급여화는 개원의와 지방병원 별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의사협회에서 진료과별 개원의사회와 함께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원급 급여화의 협의체 새판 짜기를 예고했다.

그는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는 수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2000억원 수익을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며 "간이검사는 적정수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진찰이나 관리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대여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불안한 것은 2000억원 관행수가를 낮게 잡아 급여화한 후 손실보상 없이 정부가 입을 닦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며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시간이 걸려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독감 간이검사는 하반기 중 협의기구를 만들어 횟수를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의사협회에 아직 협의기구를 제안하지 않았다. 하반기 중 천천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3600여개 비급여 중 의원급 중심은 20개 항목으로 충분한 논의와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의원급 급여화 논의 밑에 정부의 불신이 깔려있다. 병원급 급여화는 수가인상과 통해 손실없이 보상한다는 신뢰가 있는데 의원급은 아직 신뢰가 없다"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합의될 때까지 강제 급여화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리 와서 드러누울 필요없다"며 전날(30일) 소청과의사회장 액션과 무관하게 충분한 논의와 보상을 약속했다.

손 과장은 "의원급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재원을 풀 의향이 있다. 비급여 금액만큼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케어 실무부서인 예비급여과는 9월 시행 예정인 전립선 초음파 급여화의 8월 건정심 상정과 10월 시행 예정인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9월 건정심 상정 그리고 12월 시행 예정인 부인과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상태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익명317158
      2019.08.01 09:20:58 수정 | 삭제

      항상 걸고 나오는 환자를 위하여는 어디로?

      의사들 늘 환자를 위한다고? 이정책은 환자들을 위한것인데 본인들의 수입원이 줄어진다고 저런 행동을 하는거야? 누가봐도 창피하고 미친짓이다.

      댓글 1
      • 환자를 위하여? 49556
        2019.08.02 05:20:14 수정 | 삭제
        항상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
        환자를 위해서는 누구나 희생만 해야 하는거야?
        그럼 그 희생을 정책짜는 정부가 해야지.
        위에 댓글단 인간은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수입이 줄어드는걸 감수할 수 있어? 그렇다면 장사하는 인간이라면 마진없이 싸게 팔아. 네 희생에 국민들 덕 좀 보게..
        공무원이라면 자진해서 월급 좀 덜 달라고 해. 국민들 세금 좀 덜 내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