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독감검사, 의원급 급여화의 서막…다음 타깃은 정형‧통증
|초점|2020년 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로드맵…도수‧FIMS 내년 제외 유력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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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식치료에 페인 스크램블러도 포함…신경외과‧재활의학과도 주요 대상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반대 시위로 시작을 알린 202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의 급여화. 다음 타깃은 어떤 항목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개원가에서 '핫한' 전문 과목으로 통하고 있는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에 더해 신경외과까지 초점이 맞춰져 추진될 전망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0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에 따른 항목으로 척추‧근골격계 질환, 재활, 통증조절 등 약 20여개 항목을 예고한 상황.

실제로 최근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내년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통증 관련 치료술 등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히 바 있다.

손영래 과장은 "의원급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오십견 주사치료에 사용하는 증식치료 등 20개 항목"이라며 "이 두 가지 항목의 관행수가는 약 2000억원 규모다. 고주파 자극치료도 있는데, 대부분이 통증 관련 치료술"이라며 검토 중인 의원급 비급여 항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여기서 말한 2020년 주요 건강보험 급여 전환 항목은 무엇일까.

이미 복지부는 2018년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2020년 급여화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대상에는 척추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에 집중돼 있다.

복지부가 2018년 내놓은 2020년도 등재 비급여 항목이다. 이 중 도수와 FIMS 치료, 신장분사치료는 시기 재조정 및 비급여 존치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복지부가 계획한 로드맵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손영래 과장이 밝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척추부위)와 더불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체온열검사, 척추기능컴퓨터검사,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치료 등 일선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원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또한 최근 '통증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주요 비급여도 상당수 급여 전환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란 이름으로 비급여로 등재돼 있는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r)'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자극술(신체신경, 후두신경, 삼차신경), 대노운동피질자극술 등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실시되는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 전환 항목으로 분류됐다.

동시에 재활 분야에서는 일선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동작분석 검사와 동저 족저압측정 검사 등의 주요 대상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8년 상반기에 공개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향 자료의 일부분이다.
다만, 2020년 급여화 대상에 포함됐던 도수치료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 신장분사 치료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항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존치, FIMS 치료의 경우 2021년 NECA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복지부는 당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획한 로드맵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강력 반발한 바 있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의 경우도 호흡기분야 중증질환으로 분류돼 2019년 급여화 항목에 포함됐었는데, 복지부는 계획대로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급여화로 전환시켰다.

즉 복지부는 내년도 협의를 거쳐 인플루엔자 항원검사와 함께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중심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 유력하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심평포럼 행사장에서 독감검사 급여화에 반대하며 돌발행동을 벌인 모습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복지부의 비급여 계획에 대해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실 그동안 2020년 비급여 급여화 계획을 두고선 척추 MRI에만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복지부는 2020년은 척추, 2021년 관절 분야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실시하는 등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도수치료는 당초 급여화 계획에 포함됐다 비급여로 존치하는 것으로 복지부 방침이 선회했다. 단, 추나요법의 변수가 남아있다"며 "복지부는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2020년도 급여화를 추진할 것인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의료단체에서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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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기철317322
      2019.08.23 13:22:07 수정 | 삭제

      정확한

      지금 기사분은 2018년도 기사가지고 얘기하는데 올해현재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기사화해야지 보건부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히 기사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작년부터 알던 내용이고.. 현재시점 어떻게 진행중인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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