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바지로 전락한 보건복지부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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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7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앙부처 개각설이 결국 8월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여당과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최소 8~9개 중앙부처 장관 교체를 앞 다퉈 보도한 일간지와 방송사는 일본 아베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소식으로 이슈를 갈아타는 형국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차기 장관 후보자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57)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67) 등이 하마평 메인을 장식했다.

대중언론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유력 장관 후보자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 입법기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용익 이사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의료생태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장관 덕목 일순위로 꼽는 분위기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 상하 관계였던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과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이 10여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문정부 첫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분야 중앙부처를 총괄, 친문 대표 주자로 급부상하며 사실상 청와대를 호령했다.

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곳간 수문장으로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내년 4월 총선 대비 문정부의 보건의료 전략 짜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모두의 단점은 전문성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도시공학과 부동산 전문가로 보건의료 정책 숲을 볼 수 있으나, 취약한 전문성으로 보건의료 직역과 의료시스템 등 숲을 이루는 나무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이사장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은 자타가 인정하나 뚜렷한 소신과 뚝심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고방식 등 월등한 전문성으로 청와대 통제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문케어로 여야와 의료계 원성이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장관 하마평으로 여론 간보기보다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복지부 관료들의 데이터 보고와 검독회 등 짜인 시나리오대로 국회와 여론에 임기웅변 대응하는 정무적 장관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국민들과 의료계 양보와 타협 그리고 경제부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은 전문가 장관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외풍을 막고 난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장관을 원한다.

청와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개각설 관련, 야당 의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가.

오죽하면 박능후 현 복지부장관이 최근 취임 2주년 일간지와 방송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통수권자의 인사 결정은 알 수 없으나, 저의 감으론 올해 연말 출입기자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을까.

김강립 신임 차관의 5월 23일자 임명 이후 선임 실장인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두 달 넘도록 청와대 실장 발령이 지연되는 점도 중앙부처 중 복지부의 현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차기 장관 하마평이 나온 이후 복지부 간부 공무원들과 보건의료단체 모두 현 장관보다 실세 라인을 찾고 있다. 청와대 결정이 늦어질수록 자칫 복지부가 핫바지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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