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속도·방법 우려…차기장관 보건의료 전문가 해야"
신임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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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복지부동 본능적 보호심리 "수가정상화 최우선 선결과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 분야 입법 수장이 문재인 케어 속도감과 방법론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제1 야당 소장파인 그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우선 덕목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등 합리적 보수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48, 부산 금정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재정에 대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며, 국민건강과 관련 보건의료 정책은 인기영합주의 보다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등극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상임위 주재 모습.
내년 총선까지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등극한 신임 김세연 위원장(금정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은 부군인 고 김진재 전 국회의원(4선) 지역구를 이어받아 18대와 19대, 20대 연속 3번째 부산 금정구에서 당선된 40대 젊고 깨어있는 자유한국당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세연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인기영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 현정부 정책과 큰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문케어 시행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례로, 척추 MRI 급여화를 들었다.

김세연 위원장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척추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급여화로 MRI를 검사하면 미세한 문제까지 모두 발견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자원의 지나친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정작 심하고 중증인 환자들이 써야할 자원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급여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1차와 2차 의료기관은 무너지고, 3차 의료기관은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건의료 체계인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 보장성 강화의 제한적 시범운영을 통해 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한 번에 급여화 항목을 늘려 몇 조원씩 건강보험 적자를 일으켜 지금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피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부매랑을 맞는다. 한마디로 문케어는 지금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의 착취"라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장파 중진 국회의원인 그는 문정부 3년차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덕목과 자격요건 중 공감하는 부분은 복지 전문가가 한 이후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도 기능적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장관의 최우선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이념의 잣대에서 재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식 구태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복지부 간부들조차 정책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적 자기보호 심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방위와 외통위, 교육문화위원회를 경험한 그는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로 엇비슷하다. 공무원은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면 관료화된 타성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며 정권와 무관한 복지부의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점 이미 지났다-방문진료 시 원격의료 함께 논의해야"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각 독립차관제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단일부처 규모가 켜져 공룡부처로 움직이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공룡부처를 쪼개서 작기만 효율적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 시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의사-환자,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전문가에 의해 모니터링 돼서 큰 질환을 미연하게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으로 막아놓고 나중에 심혈관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면 의료계와 협업해 방문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원격의료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최대 의료현안인 침례병원 폐업도 그가 눈여겨보는 당면과제다.

김세연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필수덕목으로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제1야당 소장파 출신답게 보건의료 현안질의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침례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 부산권 500병상 병원 필요성이 나왔다. 문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한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비급여인 성형외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급여인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전공의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구조를 방치하면 의료 핵심자원이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끝으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장성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서 "먼저 해결했어야 할 일은 수가정상화"라며 의료 전문가와 국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 보상구조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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