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부분 일부 수정...추진 강행
복지부, 5월 1일자 관보 고시 "정책여건·국민수요 탄력 시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4-30 12:05
0
  • 지출 증가 항목 지속 모니터링 강조...조만간 국회 보고 예정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 그리고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 등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한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 모습.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2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는 첫 성과물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추가 의견수렴과 서면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안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등 큰 틀 변화는 없으나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일부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수정됐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 관리(모니터링)기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니터링과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첫 번째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대안, 적정수가,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PA 해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 사실상 의료생태계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복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추진실적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 내용과 방향 등을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 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종합계획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