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보종합계획 규탄 목소리 커져
미지급 국고지원 등 계획 전면 수정 요구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2 12:00
0
  • 대한평의사회, "건보종합계획 저지하라" 의협 압박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시민단체와 의료계 곳곳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을 두고 계획 수정과 중단을 요청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획 수립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 계획 강행 시 현재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미래가 어둡다는 게 그 이유.

대한평의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비판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작년 초부터 복지부 주도로 본격화 됐지만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와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각각 한차례 있었다는 게 운동본부의 의견.

운동본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이 밀접히 연관됐음에도 계획 수립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했다"며 "건강보험 재원조달 안 또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납부약속은 없이 보험료 인상률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야 한다"며 "국회가 종합계획 '기획‧심의‧집행'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종합계획은 의사 쥐어짜기 정책"

또한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저수가 착취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며 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행동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수가 정상화 기대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저수가 강화, 의료기관 삭감률 3배 증가, 비급여 철저 통제 등 의사 쥐어짜기 정책이 공표됐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발표보다 더 심각한 발표다"며 "종합계획안이 건정심 통과 시 의료계는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투쟁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의협집행부가 공언한 만큼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가 무능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황병우 기자

    • 전공의 및 공보의, 의대생 등 젋은 의사들과 현장 중심의 개원가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황병우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