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은 포퓰리즘 극단…투쟁 동력될 것"
대의원회, 결의문 통해 정부 정책 부당함 지적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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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의사회 "정부 발표 철회" 요구하며 피켓 시위도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의료계의 새로운 투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4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라며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상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며 ▲의료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고 외쳤다.

최대집 회장도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투쟁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2018년 초부터 여러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왔다고 했지만 건강보험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한 게 하나도 없다"라며 "100% 거짓말인데다 내용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포퓰리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협은 세번에 걸쳐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정부 투쟁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의원총회 시작 즈음에는 축사를 하기 위해 자리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대한평의사회 회원들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철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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