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 종합계획 서면심의는 정부의 오기"
계획안 즉각 폐기하고 다양한 목소리 담아라 항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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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일부를 수정, 서면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오기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복지부는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건정심에 서면심의를 상정했다.

의협은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면 계획안에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없고 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수정 과정에서 의협의 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협이 건강보험 종합계획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복지부에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서면심의는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지향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 행정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정부 행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패할 것이 자명한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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