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검찰청, 탈세색출 공조체제 운용
의료기관 부당행위 엄정한 조사 처벌위해
박진규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30 13:53
0
    의료기관 탈세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국세청과 검찰청이 상설 공조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납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철청과의 공조협의체인 '중앙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지방 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간에 '지방협의회'를 운영하며 범칙조사 단계별로 조사진행 방향과 처리방법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협의회는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을 맡아 중요 탈세정보에 대한 합동분석, 상호정보교환, 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조세범처벌법 관계법령 개선 작업을 벌인다.

    주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정예 수사요원의 정예 수사요원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찰세유형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관련 규정을 개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요 범칙조사 대상자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고의적 탈세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재산증식에 사용한 자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고리사채업자 ▲기타 반사회적인 악성 세금탈루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