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정 외면한 버스운행 금지 논란
일선 보건소 단속 기준 미비, 자율시행에 의존
조현주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30 07:14
1
최근 병원버스의 전면 운행금지 조처에 따라 일선 보건소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됐으나 지역 병원들의 반발에 더해 관련 법규의 세부적용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군 등 지차체에 병원버스 운행금지에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고 개정된 의료법(제25조3항, 2002.3.30)에 따라 해당 보건소를 통해 단속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지역병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현재 일선 병원은 특정 의료기관이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이해하나 모든 병원이 이러한 의도로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면 금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운행 여부를 단속해야 할 각 지역 보건소 역시 단속을 위한 세부기준이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K모 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6월에 다시 복지부로부터 병원버스 운행의 사전승인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현재로서는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병원버스 운행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가 본인부담금을 물지 않는 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데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승인 지침에 따르면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동일 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버스,열차)이 1일 8회(편도) 이하인 지역으로 해당지역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행위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으로 제일 가까운 정류장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병원마다 세부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강남 S모 병원 관계자 역시 “사전승인 지침대로라면 우리 병원은 얼마든지 버스운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먼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환자모으기에 열을 올리는 병원은 단속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별 보건소는 해당 지역 병원버스 운행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인력 또한 수 백개 병원을 2-3명이 담당해야 할 형편. 이에 각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버스운행을 중단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부 관련 담당자는 실제 단속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짐짓 일선 병원들이 버스운행 금지명령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예상한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알선이나 유치 등 명백하게 불법행위인 병원버스 운행만 금지하면 될 것을 굳이 전 의료기관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괜한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
    • 이정식1035
      2003.07.30 12:32:54 수정 | 삭제

      버스운행금지는...

      종합병원의
      버스운행자체가 환자의 편의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환자 서비스의 일환이라면,정말 바람직한
      운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 한의원들은 마을에 들어와 동장이나 이장등을 통하거나,마을 방송을 통해 특정한의원까지 왕복무료, 점심제공, 물리치료무료를 공공연히 방송한다.
      마을의 의료보험증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제공해드리고, 보험공단에 숫가산정을 엄청나게 변칙적으로 요구하는게 상례로 되어있다.
      지난 3월경,일이다.
      경북 안동 신라복지재단이란 상호를 달고 k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링거주사를 놓다가 멀쩡한 사람을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은 몇개월 전의 일이다.
      지나친 환자유치로 야기된 사건중,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한다.
      항상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려놓듯
      환자편의 명목으로 약사법의료법을 위반하기에
      버스 운행금지를 지정함은 타당하다고 본다.
      허기사, 언제부터 병원에서 환자들의 편의와
      불편함을 논하였던가?
      항상 일방통행이 아니였던가?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