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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관리운영비 OECD국가중 4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29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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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현재 5,5%, 미국 멕시코등 이어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2001년 현재 5.5%로 전체 OECD국가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0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5%로 OECD 30개 회원국중 멕시코, 미국, 룩셈부르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관리운영비 비율은 민간보험, 심사평가원 등의 관리 운영비까지 합한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총의료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멕시코가 7.7%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6.3%), 룩셈부르크(6.7%) 한국(5.5%), 독일(5.4%), 스위스(5.1%) 네덜란드(4.4%) 순이었다.

반면 포르투갈(0.1%)과 캐나다(2.0%)는 OECD국가중 가장 낮은 관리운영비 비율을 기록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NIS) 방식의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국가들의 관리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원조달과 관련,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OECD국가중 공보험의 보험료율이 3.94%로 제일 낮은 반면 본인부담율은 41.3%로 멕시코(51.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의료비 지출구조는 약제비가 총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8%로 헝가리(30.7%) 다음으로 높고 급성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11일로 가장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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