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한나라, 분업 근본적 재검토 동의
최병렬 대표, 의협 집행부와의 회동서 입장 밝혀
박진규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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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현행 의약분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당사를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협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의료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DRG(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전면 실시할 경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임의조제가 전국에 걸쳐 횡행하는 등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돈이 적게 들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것과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의 의료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등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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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는몰라도1110
      2003.07.31 18:45:58 수정 | 삭제

      일번지 좋아하네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이 혼내고 안내고
      자네는 초딩이냐?

      어떤 정당의 정책과 생각만 비슷하면 당원이냐?
      써글넘...

      자네 빽이 노무현이냐?
      대통령 노무현 쯤 되면 적어도 자네같은 모지란
      사람 편은 안들 것이다....

      물론 요즘 보면 별로 이성적이진 못한것 같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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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번지1021
      2003.07.30 02:39:16 수정 | 삭제

      역시 의사들 한나라당원들이네..

      노무현한테 혼좀 나봐야 정신 차릴라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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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심판자1020
      2003.07.29 22:46:52 수정 | 삭제

      전기가 마련되었군요!

      의사는 본질적으로 자유인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발전도 없고 코드도 아니맞지요. 지바고 처럼.
      사회주의 정당과는 안됩니다.
      약사들은 민주당에 베팅해서 성공햇으니
      우리도 한나라당에 끝가지 베팅합시다.
      물론 전략적 전술로 양다리도 걸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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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없이살자1017
      2003.07.29 17:44:50 수정 | 삭제

      아무리 그래도 여당부터 만나고 다음에 야당이지..

      형식도 좀 챙겨야지 대통령 할말 적게..
      그냥 니캉내캉 적이라고 선언을 해뿐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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