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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분업 근본적 재검토 동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29 12:17:50

최병렬 대표, 의협 집행부와의 회동서 입장 밝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현행 의약분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당사를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협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의료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DRG(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전면 실시할 경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임의조제가 전국에 걸쳐 횡행하는 등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돈이 적게 들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것과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의 의료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등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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