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사의 진료환자수 제한 적극 대응"
의협 백경렬 공보이사 … 법률 검토후 시정
조형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9 07:36
2
    환자 수에 따라 의사 정원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 6항이 위헌소지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의협이 이를 적극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백경렬 공보이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 6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률간의 타당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동감하고 이를 적극 검토,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28일 표명했다.

    백경렬 공보이사는 "해당 법률의 위헌소지로 내세운 시행정책과의 충돌, 개인의 직업선택권 침해, 의료사회주의 표방 등의 유권해석 근거에 대해 수긍한다"며 "차후 의협 집행부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영렬 산부인과 개원의협회장(전 개원의협의회장)은 "이 시행규칙은 94년 제정 당시부터 개원가에 논란이 많았던 법규"라며 "본인이 개원의협의회장 당시에도 외래환자 수에 대한 의사 정원을 일률적으로 규제한 것에 대해 진료과목별로 갈등과 논란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규는 일반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데 정부에서 그 수를 제한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떠나서도 정부가 개인에게 이와 같은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의협의 대응을 적극 환영했다.

    이에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협에서 불합리한 법조항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에 옮겨 성과를 올린다면 이는 더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민초의사들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의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헌소지가 있는 법이 시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의사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며 "의협이 적극 대응해 법안을 철폐하고 개원의들의 권리를 상징적으로라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
    • 민초의사1018
      2003.07.29 19:36:21 수정 | 삭제

      의사정원 제한 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가이다.
      정부에서 환자수에 따라 의사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의협은 "의료사회주의"를 까 부셔라!!

      댓글 0
      등록
    • 흠,..1008
      2003.07.29 10:32:13 수정 | 삭제

      의협? 전혀 기대도 안된다...

      그저 짜증만 날 뿐이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