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기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한 반면 정신과 진료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진료 수가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2일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로 나선 건보공단 김정회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7만명에서 2019년 311.6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4.2% 증가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3만명에서 2019년 17.5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4% 늘었다.

중증정신질환 초발 진단 연령층도 낮아졌다. 10~20대의 중증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 발생이 다른 연령대 비해 높았다. 이는 과거 초기 진단이 안된 것 대비 조기에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는 2009년 14.6%에서 2019년 23.5%까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으며 질활별로는 2018년 기준 양극성 정동장애(81.7%), 중증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 조현병 (7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지표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볼 때 서비스 수준에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평균 증가율이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도 적었다.

또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평균 5만7542원으로(건강보험 6만4273원, 의료급여 4만8401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 대비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보다 낮았다.

김 주임연구원은 의료이용 환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신과 진료 분야에 적절한 급여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