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생활치료센터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병상단가 전액 보상
|복지부, 종병 31만원·병원 16만원…치료병원 2986억원 손실보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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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력 지원금 수가 적용 제외 "손실보상금 감소 문제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3000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병상 확보를 위해 입원환자 증상이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전담병원에 환자 당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코로나 현황과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병원 손실보상금 2986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 보상이 2625억원이며,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355억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손실보상 선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 수가로 한시 지원했으나,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 병원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수본은 병상 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72개소(7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원 시킨 환자 1명 당 1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전원 환자 1명 당 1일 종별 병상 단가의 100%를 보상한다.

병상 단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3만 7324원, 종합병원은 31만 6650원, 병원과 요양병원은 16만 1585원이다.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0시 기준,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521.3명이며 수도권 967.4명, 비수도권 553.9명이다.

정부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코로나 입원환자 중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경우 병상 단가 100%를 지급한다. 보라매병원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모습.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만 5520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총 817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2.7%로 2229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 중 가동률 58.7%로 175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복지부 측은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와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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